커지는 제강사와 건설사간의 철근 가격 전쟁 

지난해까지 시행되던 국내 철근 제조사와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간의 분기별 협상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현대체철을 비롯한 국내 철근 제조사들이 향후 철근 가격에 대해 월별 고시 방침을 시장에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제조사들이 철 스크랩 단가 하락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조사들은 원료가격 변동성 반영 등을 들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이번 갈등을 계기로 수입산 제품 사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본격 시행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20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도 마련되었다.

물 산업 활성화로 유량계 시장 성장 

환경부가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수자원정책국 등 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개국 조직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직재편 안은 물환경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국과 공급·관리국으로 재구성하는데, 총괄국이 정책기획업무와 물 산업 육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 예방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총괄국 담당업무로 둔다. 이처럼 물, 폐수 산업 및 석유, 가스 산업 활성화로 유량계 시장이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유량계 시장의 규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약 35%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유량계 시장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2년에는 2억 1,0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물/폐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국내 상하수도 분야의 투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 환경시장의 규모가 커져 국내 계측기의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품질이 저조한 중국산이나 가격이 비싼 유럽, 미국산보다 가격적으로 유리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건설기계 판매 10월 누계, 내수 8.8%↓, 수출 19.6%↑

10월 당월 건설기계 완성차 생산 및 판매는 7,411대 및 8,090대로 전월대비 6.6% 및 11.6% 증가했고, 전년 동월대비 3.7% 및 17.8% 증가했다. 10월 누계 완성차 생산 및 판매는 81,210대 및 84,342대로 전년 동기대비 5.8% 및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완성차 국내판매는 1,947대로 전월대비 8.4% 증가, 전년 동월대비 5.7% 감소했고, 10월 누계 판매는 23,611대로 전년 동기대비 8.8% 감소했다. 완성차 국내판매는 추석 연휴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감소로 급감했던 전월 실적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8월 이후 3개월 연속 2,000대를 하회하는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품목이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월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실적과 비교해 부진한 모습이다. 굴삭기 국내판매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판매가 500대선에 머무르는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10월 당월 굴삭기 국내 판매는 554대로 전월대비 1.8% 증가,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했고, 누계 판매는 8,028대로 전년 동기대비 5.8% 감소했다. 한편, 10월 당월 건설기계 완성차 수출은 6,143대로 전월대비 12.7% 증가, 전년 동월대비 28.0% 증가했고, 10월 누계 수출은 60,731대로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했다.

창호·바닥재 ‘환경마크’ 인증 증가세 

관련업계 및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대표 실내 건축자재인 바닥재, 창호, 페인트, 벽지, LED 등기구 중 바닥재와 창호만 올해 신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늘어났다. 바닥재와 창호는 소비자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인데다 올해 준공 아파트에 납품하는 물량도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마크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 물 등을 절약하고 제품의 재활용성을 높였는지 여부와 시공 이후 인체 유해성 정도를 평가해 부여한다. 공공 조달 입찰에서는 환경마크를 보유한 제품은 가산점이 있다. 민간 건축 현장에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 상대 마케팅 요소로 활용 할 수 있어 선호한다. 제품별로는 창호 및 창호 부자재(이하 창호)의 환경마크 인증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올해 새로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한 창호는 1,819개로 작년(1,543개)보다 276개 늘었다. 다음으로 올해 신규 인증을 많이 받은 건축자재는 실내용 바닥 장식재(이하 바닥재)다. 올해 신규 인증을 받은 바닥재는 334개로 작년(188개)보다 144개 늘었다. 2016년에는 불과 45개에 그쳤던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한 바닥재가 2년 사이에 7배 이상 늘어난 것은 실내용 건축자재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의 최저효율제 도입 검토 

태양광 패널의 효율 제고를 위해 최저효율제 도입이 검토된다. 납 미함유 기준을 KS 인증에 반영해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상향되면 설치부지가 4∼6%가량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향후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 효율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우선 한정한다. 이 밖에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태양광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적용을 검토한다.

LPG수입가격, 평균 5달러/톤 하락...국내가격은 새해들어 무려 110원/kg 내려 

지난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225달러 가량 인하됐던 LPG수입가격이 1월에는 평균 5달러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는 국내 LPG수입사에 1월 LPG수입가격을 프로판은 430달러/톤, 부탄은 420달러로 발표했다. 이는 프로판은 전월 대비 15달러 내린 반면 부탄은 5달러 올라 평균 5달러 인하된 것이다. 지난 두 달 간 LPG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고 국제유가의 하락폭도 대부분 반영된 만큼 1월 LPG수입가격은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동절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프로판은 수입가격이 인하됐고 부탄은 올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벗어나 가격이 조정됐다. 국내 LPG가격은 수개월 간 수입가격의 강세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몇 달 만에 폭락하면서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다. 더욱이 석 달 연속 수입가격이 내리면서 향후 국내 LPG가격도 원가인하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새해 들어 국내 LPG가격이 kg당 110원 내리면서 두 달만에 185원 가량 인하됐다. 이처럼 동절기에 LPG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스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수입사는 1월 국내 LPG가격을 kg당 110원 인하한다고 거래하는 충전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정·상업용 프로판충전소 공급가격은 kg당 872.4원, 산업용은 879원, 부탄 자동차충전소 공급가격은 1212.13원(707.8원/ℓ)으로 바꿨다. 국내 LPG가격은 지난 12월 kg당 75~77원 내린 후 1월에는 무려 110원 인하됐다. 두 달 만에 국내 LPG가격이 kg당 185원 가량 인하되면서 20kg 프로판용기 한통 가격이 3,700원 저렴해지고, LPG자동차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60리터를 충전 시 약 6,500원 지출이 줄어든다. 물론 LPG유통사업자들이 원가인하분을 고스란히 반영할 시 이 같은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하며 무엇보다 가스소비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월 국내 LPG가격이 크게 내린 것은 12월 LPG수입가격이 프로판은 톤당 445달러, 부탄은 415달러로 바뀌면서 평균 102.5달러 인하됐다. 여기에 최근 환율도 다소 하락세 이지만 LPG수입사의 누적손실로 가격인하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입가격의 인하폭이 워낙 크고 타 에너지 간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