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0% 이상이면서, (b)≧10%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의류제작업체인 A사는 B브랜드 의류 1,000벌에 대한 제작 계약을 1천만원(원단 재료비 3백만원)에 체결하여 제작하던 중, 원단의 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승

이 경우, 재료비가 계약금액 1천만원의 30%에 해당하고, 원재료 가격이 16.6% 상승하였으므로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차량용 배터리 제작업체인 A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B사와 배터리 1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1천만원에 체결한 후 40개를 납품하고 60개가 남아있는 상황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잔여 배터리 60개를 제조하는 재료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재료비 30만원 증가) 잔여 납품대금 600만원의 5%가 변동되었으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빌딩자동제어장치 개발업체인 A사는 건설업체인 B사와 2018년6월1일부터 2019년5월31일까지 1년간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계약금액 5억원(이중 노무비 1.2억원)으로 체결

이후 ’18.8월 노사합의로 ’19.1월부터 지급될 해당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무비가 50백만원에서 56백만원으로 6백만원 증가

’19.1월 시점에 선지급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납품대금이 2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잔여 납품대금 2억원의 3%인 6백만원의 노무비가 증가했으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빌딩자동제어장치 개발업체인 A사는 건설업체인 B사와 2018년6월1일부터 2019년5월31일까지 1년간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계약금액 5억원(이중 노무비 1.2억원)으로 체결

이후 ’18.8월 노사합의로 ’19.1월부터 지급될 해당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무비가 50백만원에서 56백만원으로 6백만원 증가

’19.1월 시점에 선지급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납품대금이 2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잔여 납품대금 2억원의 3%인 6백만원의 노무비가 증가했으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에 해당

'21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으로 고시되어(’20.8),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5.1%)보다 낮으므로, '21년도는 적용되지 않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