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국면 이어가자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둔화세가 반전되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 증가세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실한 수준인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경기와 소비 회복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고, 시중금리 상승세로 가계부채 부담 증가, 환율과 유가 불안, 경상수지 적자 우려, 한미FTA 최종 체결여부, 특히 고용불안과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향방, 중국의 추가 긴축조치 전망,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적인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런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지고 주도면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경기가 탄력을 받고 장기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5월중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및 과실류의 출하 증가로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섬유제품과 휘발유, 경유 등 공업제품이 올랐으며,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인상된 공공서비스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전년동기대비 2.2%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기온상승에 따른 출하증가로 농림수산품(-2.5%)이 내렸으나, 국제원자재 및 곡물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1.0%)이 오른 데다 외항화물운임, 위탁매매수수료 상승 등으로 서비스(0.3%)도 올라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하였다.
5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1.1로 전월(100.1)보다 상승하여 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전월(87.4)보다 상승한 89.6으로 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들어 경기와 소비가 침체에서 벗어나 다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韓銀 금융통화위원회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등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6월 콜금리 목표를 연 4.5%로 동결했다. 이는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