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로 체감경기 살리자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증시도 사상 최초로 1,600선을 돌파하면서 활황세를 보여 소비심리 회복을 부추기는 등 우리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KDI 등 연구소들도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1ㆍ4분기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설비투자와 소비재 판매가 각각 11.2%와 7.2% 신장하는 등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DI도 ‘경제전망 2007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상반기에는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높은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 설비투자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 일자리 또한 거의 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며, 특히 원화 강세는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철스크랩·전기동·니켈 등 국제원자재 시세의 폭등으로 스테인리스 및 철강 제품들의 내수가격이 잇달아 인상되면서 관련 산업의 수요가 주춤해지고 있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회복 조짐을 살려나가려면 우선 투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며, 산업계도 노사화합을 통해 모처럼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한편, 4월중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및 축산물의 출하 증가로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올랐으며, 수도권 지역의 전철료, 시내버스료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5%, 전년동기대비 2.1%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제철과일 수요증가에 따른 과실류 가격상승으로 농림수산품(1.7%)이 오르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1.4%)이 오른 데다 외항화물운임, 위탁매매수수료 상승 등으로 서비스(0.4%)도 올라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하였다.
4월의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0.1로 전월(97.8)보다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년 4월 이후 12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상회한 것이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87.4로 전월(83.3)보다 상승하여 최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성장이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지 확대 등으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으나 이것만으론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가를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