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는 도전이자 기회

정치권과 이익단체, 국민 여론에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갈렸던 한미 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FTA가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정체된 경제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찾아야하는 우리에겐 분명 글로벌시장의 무한경쟁 체제로 나가는 도전이자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다. FTA 협상을 체결하는 일이 정부 몫이라면 그 결실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몫으로 현재로서는 수출 확대나 외자유치가 모두 가능성일 뿐 FTA 자체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낼 때 FTA로 인한 관세인하와 판로확보 효과가 빛을 발할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철저한 승부 근성으로, 소비자는 냉정한 평가로 국제 경쟁력의 밑거름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미 FTA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선 내부의 갈등에 대한 타협과 조정, 시장개방의 혜택에 대한 효율적 배분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FTA 타결로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해당 산업 종사자 수와 피해 규모 및 향후 경쟁력 확보방안 등 범정부차원에서 한미 FTA의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농민과 농촌에 대해서도 보상 위주의 정책이 되어선 안되며, 개방시대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정부가 과감히 폐ㆍ전업을 유도하고, 재교육과 각종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협상 전문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체결 반대론자들의 우려에 대한 검증도 정당하게 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3월중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및 축산물의 출하 증가로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올랐으며,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의 납입금 인상 등으로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2%, 전년동기대비 2.1%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산지 출하증가, 액화천연가스 도입가 하락 등으로 농림수산품(-2.0%),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0.7%)가 내림세를 보였으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1.0%)이 오르고 해상운임,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으로 서비스(0.2%)가 올라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하였다.
3월의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7.8로 전월(98.1)보다 하락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3.3으로 전월(82.3)보다 상승하였다.
최근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돌파하며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지수가 1,500선 벽을 뚫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된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며, 특히 이번 강세장은 한ㆍ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장세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처럼의 증시 활황세를 제대로 살려나가야 한다는 점으로, 무엇보다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우고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