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와 경쟁력 강화

韓美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여론이 양분되어 국론분열과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쪽 모두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타당성도 있으나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미래가치가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둘러 졸속협상이 되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미루면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이 부족한 수출위주 국가는 작은 것을 지키려다 자칫 큰 것을 잃는 우려를 범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대국이든 우방국이든 어떠한 경제적 제재조치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이익단체는 조금씩 양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며, 혹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단체와 소수자에게는 국가에서 응분의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FTA 협상대상 분야 중 대부분은 의견접근 내지 합의를 이뤄내고 있으나 자동차, 농업, 섬유 등 핵심쟁점 분야에서는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체결 전망이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상 당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FTA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한편, 2월중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설 수요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상승하고, LPG(자동차용), 금반지 등 공업제품이 올랐으며, 집세와 가정학습지, 단체여행비 등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2.2%, 전년동기대비 2.0% 각각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는 비철금속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공산품(-0.2%)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명절 수요증가로 농림수산품(3.8%)이 오르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으로 서비스(0.1%) 및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0.3%)가 올라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상승하였다.
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8.1로 전월(96.1)보다 상승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2.3으로 전월(79.3)보다 상승하여 향후 경기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증시는 중국이 긴축재정 정책을 펼 것이라며 성장률을 8%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발표로 인한 ‘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모기지론 관련 금융 불안, 일본 엔화의 ‘엔캐리 트레이드’ 부작용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있으며, 국내 증시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내수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