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악화되는 소득양극화 현상

지금 국민들 사이에선 민생경제가 이지경인데 정치권은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팽배해 있다. 정치권이 다가올 12월 大選에만 몰두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당리당략만 쫓고 민생문제는 서로 남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의 붕괴를 비롯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국민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 발표 2006년도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소득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데,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5.1%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조세부담은 14.1%가 늘어났으며,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도 7.64배로 2003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격차 확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빈부격차 확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 반복 등 참여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배정책과는 반대로 우리사회가 흘러가면서 갈수록 소득양극화 현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이 희망을 갖게 하려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 모두가 나서 총체적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분배정책도 좋지만 규제개혁과 세제개편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반영하고, 정치권도 민생문제는 당파를 초월하여 우선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기업은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늦어지면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 자명해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1월중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은 하락하였으나, 농축수산물이 상승하고, 집세, 의료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등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7%, 전년동기대비 1.7%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과실류, 축산물의 출하감소로 농림수산품(2.8%)이 오르고 전기 및 수도요금 인상으로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0.8%)가 오른 데다, 서비스(0.6%)도 소폭 오름세를 보인 반면, 원유·비철금속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산품(-0.4%)이 내림세를 보여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하였다.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6.1로 전월(93.7)보다 상승하였으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79.3으로 전월(77.1)보다 상승하여 연초 들어 소비전망이 다소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미FTA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우리 실무진이 적게 주고 많이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믿고 싶지만 실무진의 기술적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개별 사안에 매달려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 자칫 모든 것을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민감한 여러 쟁점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