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우선이다

정부는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을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각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의 마무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선진화, 대외개방ㆍ협력 강화, 미래 대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물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농축수산물 비축사업의 지속 추진 등을 도모하고 주택공급 가속화와 투기억제대책 추진 및 분양가인하제도 개선 등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이런 운영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느냐에 있는데 고유가, 북핵, 환율, 부동산시장 불안,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大選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올해 한국경제는 해외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보다 노사분규 격화와 大選에 따른 정책혼선 등 국내적·非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안 요인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과 불신을 현 정부가 하루아침에 걷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나아가 내수경기 전체 전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우리의 잠재성장률(5%)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로 자칫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는 우리경제가 선진국 진입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고착화되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정책운용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규제개혁 등 특단의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大選을 앞두고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6년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연평균)는 농축수산물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제유가 영향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와 교통요금, 도시가스, 납입금, 학원비 등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 등이 올라 2005년(2.8%↑)에 비해 2.2%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연평균)는 2005년(2.1%↑)에 비해 2.3% 상승하였다.
2006년 1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3.7로 전월(95.2)보다 하락하였으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77.1로 전월(77.3)보다 하락하여 소비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경제에는 중요한 해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을 보수와 진보, 안정과 개혁 세력 등으로 편가르기 할 것이 아니라 정치문제는 일단 뒤로 접어두고 국민들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우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로 세계경제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더 늦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