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걸림돌 많은 2007년 한국경제

2007년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책기관인 한국은행, KDI 등과 삼성, LG 등 민간 경제연구소 대부분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잠재성장률 5%에 다소 미흡한 4.0~4.4%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나 대만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민간 소비지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모두 부진할 것으로 나타나 자칫 우리경제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이 저성장을 점치는 요인으로는 환율, 국제유가, 부동산 불안,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 곳곳에 암초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韓銀은 2007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미국경제의 경착륙과 국제유가의 재급등, 북핵사태 악화 가능성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환율하락 압력과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변수,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경우 주택의 추격매수에 다시 불을 지펴 가계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경우 금융권의 대출부실화로 확산되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초래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주가상승과 경기선행지수의 호조 등 경제성장의 상방 리스크도 일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7년 물가는 서비스요금의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오른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11월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집세,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실류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리고, 휘발유, 도시가스 등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가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2.2%, 전년동기대비 2.4%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철도·우편료 인상 등으로 서비스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및 LNG도입가 하락 등으로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가 내린 데다, 출하증가로 농림수산품도 내림세를 보여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하였다.
1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5.2로 전월(93.9)보다 상승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77.3으로 전월(80.7)보다 하락하였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제도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고 경제규모를 키워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는 한국 경제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가 표출될 경우 4%대 성장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선진국 도약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