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했던 2006년 한국경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잇따르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더 움츠러들고 있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한국경제는 암울하기만 하였다. 대내적으로 소비침체, 투자부진, 소득양극화현상 심화 등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인해 경제성장률 4%대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가 폭등, 북핵문제 등 그야말로 온갖 악재들로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권과 사회 불안, 미숙한 정부 당국자들의 경제정책 오판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데 일조를 하였다. 무엇보다 규제 일변도의 기업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인한 일자리 부족, 한해 내내 집값잡기에만 몰두한 세재 강화 일변도의 그릇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소득격차가 더 커져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접게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이제 심각한 사회 계층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기업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의 힘을 꺾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쳐 기업 투자활성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 이로 인한 소비촉진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2007년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한다.
한편, 10월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전․월세 등 집세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채소류, 축산물 등 농축수산물이 내리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휘발유, 등유 등 석유류가 내려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2.1%, 전년동기대비 2.4%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0.2%)가 소폭 오름세를 보인 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공산품(-1.1%)이 내리고, 출하증가와 작황호조로 농림수산품(-5.6%)도 큰 폭의 내림세를 보여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하였다.
10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3.9로 전월(94.8)보다 하락하였으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0.7로 전월(78.9)보다 상승하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9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연 4.50%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미반영한 것으로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은 결정이며, 특히 정치성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