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들 속에 빠진 한국경제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충격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 부동산시장은 위축되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불안해져 외국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는 더 얼어붙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내리막길로 접어든 한국경제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위기상황 일수록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각종 수습책을 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핵 문제는 해결방법과 시간에 따라 양극단을 오가는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부화뇌동하는 개인들이 심리적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실물분야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다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 둔화로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2007년 경제성장률이 4%초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에 민간 경제연구소나 정부기관 모두 크게 이견이 없다. 또 생활물가 상승률도 2003년부터 3년 연속 4%대를 넘어서는 등 지금 한국경제는 각종 악재들에 빠져있다. 현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내년 말쯤에는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물가라는 경제정책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폐기하는 결단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편, 9월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금반지 등 공업제품이 내렸으나, 출하량 감소로 곡류와 채소류 등 농수산물이 오르고, 도시가스, 시외버스료 등 서비스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4%, 전년동기대비 2.5%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공산품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출하감소와 추석특수의 영향으로 농림수산품(0.7%)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2.9%)와 서비스(0.4%)도 상승세를 보여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하였다.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4.8로 지난 2월이후 8개월만에 상승하였으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78.9로 전월(77.8)보다 상승하였는데, 이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기조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당국자는 사태추이를 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필요할 경우 경기부양책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