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시설물 3989개소 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토교통시설 3,989개소(도로 2,900, 철도 825, 공항 15, 수자원 155, 건축물 94)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시설명, 관리주체, 소재지,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지적 내용, 조치 결과 및 계획 등으로 향후 보수·보강 등 조치실적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결과, 교량 포장면 파손, 배수시설 기능 불량 등 경미한 지적이 있었던 416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직지천교(경북선, 경북·김천) 녹 발생에 따른 재도장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1,090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국토교통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과 함께 수원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방재분야 점검도 병행했다. 또한 인천공항은 최대 3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제1 여객터미널은 개통한 지 20년이 지난 만큼 주요공항의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종합 안전평가연구를 추진하여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안전 중시 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토목·건축 등 안전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지역주민과 함께 교량, 공동주택 등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무역위원회,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건의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3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는 2015년부터 12.04∼36.01%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와 함께 가격 약속이 시행 중이다. 물품의 수출자 등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상쇄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00억원(약 110만톤)으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덤핑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각 조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중인 약속의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스테인리스 가격 인상, 유통 가격은 보합

포스코가 5월 국내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을 300계는 톤당 10만원, 400계는 톤당 5만원 인상했지만,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격 흐름이 상승세와 거리가 멀어 포스코의 정책이 유통 가격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3주 연속 상승했던 동아시아 시장의 스테인리스 가격도 동결로 돌아섰고, 대만 유스코가 니켈 가격과 크로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일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동아시아 STS 시장의 월초 반응이 미약한 모습이다. 일부 업체는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에 임하는 한편, 여러 업체들이 수익성을 위해 현행 가격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더욱 가격 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중국과 대만 등에서의 STS 가격 인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니켈 등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려는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 의지가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스테인리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기계 판매 증가세 

3월 당월 건설기계 완성차 생산 및 판매는 총 8,746대 및 9,318대로 전년 동월대비 12.9% 및 12.7% 증가했고, 전년 동월대비 각 7.0% 및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누계 완성차 생산 및 판매는 25,206대 및 26,423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 15.5% 및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장비 중 3월 당월 국내 시장에 판매된 완성차 물량은 2,820대로 전월대비 13.7% 증가,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했고, 3월 누계 판매는 8,066대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내수판매는 굴삭기, 지게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통상적으로 매년 3월까지 이어지는 연초 이월 구매 및 등록, 업계의 판촉 효과에 힘입어 1~2월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3월 당월 완성차 수출은 6,498대로 전월대비 12.2% 증가, 전년 동월대비 25.3% 증가했고, 3월 누계 수출은 18,357대로 전년 동기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에 비례하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나서는 한전(에너지공급자)이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을 덜고 피크 수요와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M&V,Measurement & Verification) 관련 전문 인력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LPG수입가격 인상...국제유가 상승 영향..국내 가격은 동결.. 

안정세를 보이던 LPG수입가격이 6월에는 평균 30달러 올라 향후 국내 LPG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는 국내 LPG수입사들에게 5월 LPG수입가격을 프로판은 톤당 500달러, 부탄은 505달러로 발표했다. 이는 프로판은 전월 대비 25달러, 부탄은 35달러 각각 올라 평균 30달러 인상된 것이다. 올들어 LPG수입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2월에 평균 65달러/톤 내린 후 3월에 42.5달러 다시 내려 국내 LPG가격이 안정세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됐다. 그러나 4월에는 동결된데 이어 5월에는 소폭 올라 향후 국내 LPG가격도 오름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가격이 인상된 것은 국제유가의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유 투자수요가 위축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LPG수입가격도 국제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다보니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게 됐다. 반면 국내가격은 4월에 kg당 50원 선에서 인하됐던 국내 LPG가격이 5월에는 동결됐다. 수입사는 5월 국내 LPG가격을 프로판과 부탄 모두 동결한다고 거래하고 있는 충전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정·상업용 프로판충전소 공급가격은 kg당 873.4원, 산업용은 880원, 부탄 자동차충전소 공급가격은 1265원(738.76원/ℓ)으로 전월과 동일하다. 고공행진하던 국내 LPG가격이 지난 3~4월 두달 동안 kg당 100원 넘게 내린 후 5월에 동결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

폐지값 한달새 28% 폭락…가격 안정화 시급(환경부, 국산 폐골판지 이용목표율 97.5%로 상향 추진)

4월 전국 평균 폐골판지 가격이 중국의 금수조치 및 수입기준 강화와 공급과잉으로 한달새 28% 가까이 급락한 64원인 것으로 나타나 가격 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지난 1월 kg당 136원이었던 폐골판지 가격이 4월 들어 65원으로 71원이나 떨어졌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139원이던 폐지 가격이 62원으로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금수조치 및 수입기준 강화 등으로 폐지 수출은 급감한 반면 지난 1~3월 폐골판지 수입량은 총 7만533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7만143톤)보다 5000 톤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과잉에 따른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류 분리배출을 3~4종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80%인 제지의 국산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국산 폐골판지에 대해 9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정책을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지업계와 폐지 수거, 유통업계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