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회생이 우선이다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하여 수출 등 거시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하나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는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최근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체질 강화 노력을 통해 금리 및 환율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건설투자는 고용유발효과가 커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SOC투자 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투기와 관련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개혁도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최근 국내경제동향은 파업,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7월중 실물경제지표가 일시 부진하였으나 경기 기조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국제유가 및 미국경제의 향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악화 등 하방위험 요인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7월에는 전월의 9.4억달러 흑자에서 2.1억달러 적자로 전환하였다.
소비심리도 소비자기대지수가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평가지수도 3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책당국은 낙관론으로 일관하지 말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기업 및 산업규제 철폐 등 특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간연구소들에 이어 韓銀까지 경기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초반으로 대부분 전망하는 상황에서 낙관론을 펴는 것은 설득력이 무의미함으로 시급히 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8월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장마와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축수산물이 큰 폭으로 오르고, 가구류와 서적류 등 공업제품과 항공료 등 서비스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9%, 전년동기대비 2.4% 각각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는 고유가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이 오름세를 보이고, 농림수산품(6.5%)은 장마 및 폭염의 영향으로 채소류와 과실류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서비스(0.4%)도 운수부문이 오름세를 보인 데 기인하여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3.4% 각각 상승하였다.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3.7로 전월(94.3)보다 하락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77.8로 전월(78.7)보다 하락하여 갈수록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로드맵에 잠정 합의하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복수노조 허용 등 일부 조항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므로 노사화합과 기업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