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

하반기 우리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연 4.25%에서 연 4.50%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8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요인으로 실물경제가 건설투자는 부진하나 수출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를 연 4.50%로 0.25%p 올린 것은 과거 저금리 체제의 부작용을 바로잡으려면 지난해 10월 이후의 '인상행진'이 한차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경기하강 우려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많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금리인상이 경기위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런 믿음이 투자나 소비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금통위는 물가 안정과 경기 흐름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금리정책을 펴야하는데, 앞으로 추가 인상을 할 것인지가 문제로 국내외 경제상황 전개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고 가급적 추가 인상은 자제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소비심리·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7월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이 과실류, 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나 석유류, 화장품류 등 공업제품과 도시가스, 전철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3%, 전년동기대비 2.3% 각각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는 공산품(0.4%)과 농림수산품(0.8%)이 고유가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서비스(0.2%)도 운수부문이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하였다.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4.3으로 전월(97.4)보다 하락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78.7로 전월(81.9)보다 하락하여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 경기상황을 직시하여 경제회생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해 국민들이 느낄 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경제현실에 맞는 처방전을 내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