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침체와 서민경제 살리기

최근 우리경제는 고유가, 원자재가 폭등, 환율불안, 北의 미사일문제 등의 국내․외적 악재들 속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06년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어둡게 나타났다. 6개월 전과 비교한 2/4분기의 현재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2로 전분기(85)보다 3p 하락하였고, 향후 6개월 동안의 생활형편전망CSI는 전분기(96)보다 5p 하락한 91로 조사되었으며, 가계수입전망CSI(100→95)와 소비지출전망CSI(113→106)도 전분기보다 하락하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2/4분기의 현재경기판단CSI(87→68)는 전분기보다 19p 하락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CSI(102→81)도 21p 하락하였다. 또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4분기중 101로 전분기(109)보다 8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들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당에서마저 각종 경기부양책과 서민경제 회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현 경제상황을 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차이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엇갈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감세, 재정·금리 정책 보완 등 제한적 경기부양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정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듯싶다.
경기부양은 우선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열쇠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거기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유가와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주가 하락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6월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과실류 등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리고 석유류, 금반지, 컴퓨터본체 등 공업제품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2.6%, 전년동기대비 2.4%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공산품(0.3%)과 서비스(0.1%)가 화학제품, 운수, 전문서비스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농림수산품(-2.9%)이 출하량 증가로 채소류와 과실류를 중심으로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였다.
6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7.4로 전월(98.0)보다 하락하였으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1.9로 전월(83.0)보다 하락하였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1월이후 5개월 연속하락, 소비자평가지수는 3월이후 3개월 연속하락하여 소비심리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한 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민간연구소들이 예측한 4%대와는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