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나

올 들어 소비자기대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시세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환율하락과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국내증시의 추락 등 국내·외 여건이 우리경제에 불리하게 돌아가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낙관론만 강조할 게 아니라 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를 해소할 지혜를 짜내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북돋우고 서민의 소비심리 회복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韓·美 FTA협상, 부동산 정책 혼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로 인한 정치권의 분란 가능성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무수히 쌓여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경기확장 모습이 ‘상승속도의 가속화’에서 ‘상승속도의 조정’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 동행지수는 개선이 정체된 상태고 선행지수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재고증가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의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외환위기 여파로 발생한 실업이 자영업 양산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월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채소류, 과실류 등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와 의복류, 화장품 등 공업제품이 올라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4%, 전년동기대비 2.3%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3.0%)과 서비스(-0.1%)가 채소류와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하락 하였으나 공산품(1.3%)이 금속1차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석유·화학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인데 기인하여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하였다.
5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8.0으로 전월(100.6)보다 하락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83.0으로 전월(87.2)보다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유가 및 환율하락세 지속 등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 8일 콜금리 목표를 연 4.00%에서 연 4.25%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하기로 의결하였다. 韓銀이 콜금리 목표를 4.25%로 올린 것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부동산값 안정, 경기 본격 하강 시 금리인하 여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하강을 재촉할 우려가 있는 등 금리인상이 몰고 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