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안감 다시 고개 든다

최근 들어 고유가와 원화강세, 세계경기 둔화,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악화 등 각종 대내·외적인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스캔들로 인한 정국불안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경제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 논리로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게 되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되어 회복기에 접어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정부당국은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갖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등을 위시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법 강화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추세로 수출 위주의 우리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유가 또한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대외여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해 5% 정도 성장 전망치를 내놓았으나, 여건이 악화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경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는 노사관계 안정과 투자환경 조성 등으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출경기가 어느 정도 악화되더라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한편, 2월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이 출하감소로 인해 채소류, 과실류 등이 오르고 공업제품은 석유류 등이,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학원비 등이 올라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3%, 전년동기대비 2.5%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3% 상승하였다. 생산자물가는 공산품(0.4%)이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농림수산품(-3.6%)이 설 이후 수요둔화 및 출하량 증가로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전력·수도·가스 및 서비스도 보합세를 보인데 기인하여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하였다. 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3.8로 전월(104.5)보다 낮아졌으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9.0으로 전월(88.4)보다 상승하였다. 이처럼 소비자기대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경기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인 콜금리 목표치를 연 4.00%로 현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 관계자는 “올 들어 경기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출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회복 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며 국내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중 콜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