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문제없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콜금리를 연 3.75%에서 4.00%로 0.25%를 전격 인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물경제가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미약하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회복되고 있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원활하며 금융기관의 여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물가불안 등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를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안한 느낌을 감추기 힘든 것도 사실으로 향후 후유증 최소화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기대보다 낮고, 기업의 투자활동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엔 원화가치 절상과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혹시라도 경기회복 기조를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금리 인상이 중소기업이나 중·하위 소득계층의 부담을 늘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깊이 새겨야 한다. 이 같은 제반 상황을 세심히 배려하면서 보다 신중한 금리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1월중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한파로 인한 출하량 감소와 설수요 영향으로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이 오르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 도시가스, 건강보험수가, 공동주택관리비 등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가 올라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하였다. 또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2%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였다.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4.5로 전월(103.0)보다 상승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88.4로 전월(85.3)보다 상승하여 향후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각종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의 균형발전과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또한 교육기회를 넓히는 등 취업능력을 높이는 것도 우선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수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중장기 조세제도 개혁방안이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세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