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회복세 이어가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속에 소비회복세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기조에 들 것인지, 아니면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향후 회복 여부는 내수경기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각종 지표를 보면 회복국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까지는 고유가와 금리인상, 고환율 등 몇 가지 복병이 도사리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설비와 건설부문의 투자 증대폭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투자의 저해 요인들을 제거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또한 기업은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있다. 특히 산업 간의 격차, 임금 및 소득격차로 생긴 양극화 현상의 해소가 최대 현안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IT 등 새로운 산업에서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교육·직업훈련 관련 정부투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시급한 정책이 많다.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공업제품과 납입금, 시내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이 출하증가로 예년에 비해 작게 오르고, 집세의 안정으로 2004년(3.6%)에 비해 2.7% 상승하여 2002년(2.7%) 이후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또 물가변동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연평균 2.3% 상승,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도 연평균 4.1%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되었다. 2005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6%, 전년동기대비 2.7% 각각 상승하였다. 2005년 연평균 생산자물가는 2004년(6.1%)에 비해 2.1% 상승하였고, 2005년 1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였다. 2005년 1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0.4로 전월(98.5)보다 상승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85.3으로 전월(84.9)보다 상승하여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치 상황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게 되면 경제정책은 뒤틀리게 되고 성장과 분배의 원칙도 왜곡될 소지가 커지며, 또 反기업 정서 부추기기가 기승을 부린다면 기업 활력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反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시장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데 경제주체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