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과 경제성장율 전망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월 8일에 콜금리를 0.25%p 전격 인상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실물경제는 다소 미흡하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며 물가는 안정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유동성 원활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재의 3.50%에서 3.75%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물가·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정책당국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 격차를 줄이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타당성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도 상당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에다 고유가, 환율불안 등이 더해질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해소와 양극화 심화 속에 금융부채를 많이 짊어진 중·하위 소득계층과 중소기업 등의 고통이 금리 인상에 따라 커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또 2006년중 경제성장율을 5%로 전망하였다. 이는 2003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온 민간소비가 2005년 3분기에는 4%대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 역시 2005년 상반기의 10%에 이어 3분기에는 15%대로 높아져 우리 경제가 기나긴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여기서의 5%는 삼성, LG 등 민간연구소의 4.6~4.8%보다는 다소 높은 전망치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투자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금리·환율 등 불안요인이 심상치 않아 수출도 안심할 수만은 없으며, 선거 등 정치일정도 2006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성장에 역점을 두어 기업·국민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내수·투자가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11월의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이 내려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2.4%, 전년동기대비 2.8% 각각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였다. 2005년 1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8.5로 전월(97.5)보다 상승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4.9로 전월(83.4)보다 상승하여 소비심리가 지난달에 이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경기 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다. 체감경기는 지표의 변화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고유가·환율 등 외부 위협요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