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압력 가속화

지금 우리경제는 각종 경제관련 지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마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 소비침체 장기화, 공공·서비스요금 인상러시 등의 요인으로 수요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크플레이션’까지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현실로 총체적인 경기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다. 이제 정부도 낙관론과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여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 의지와 국민의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월중 소비자물가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채소류의 생육과 출하 부진으로 농축수산물이 오르고, 버스료, 전철료 등 공공서비스와 항공료, 단체여행비 등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4%, 전년동기대비 3.5% 각각 상승하였으며, 또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5.8% 각각 상승하였다.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3.6%), 공산품(0.1%), 서비스요금(0.5%)의 상승여파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7.0% 각각 상승하였다. 한편,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89.6으로 전월(92.2)에 비해 하락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66.2로 전월(67.3)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월말경에 정부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세워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단기처방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흡하여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단기적인 실효성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검토해 볼만한 대책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유가에 대비한 유가정책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미국, 중국 등 국제경기에 민감한 우리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시적인 경제정책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물가상승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콜금리 0.25P 인하(3.75%→3.5%) 등의 각종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뢰를 우선 심어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 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더 이상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