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物價·低成長 장기화 조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6월의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해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더욱 더 클 수밖에 없고, 3/4분기인 7∼8월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당분간 ‘물가 고통’을 각오해야 할 듯 싶다. 2004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3.6%, 전년동기대비 3.3% 각각 상승하였다. 상반기(6월까지) 중 소비자물가가 3.3% 상승한 이유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잦은 강우 등에 따른 작황부진 영향으로 상승하였고, 석유류가 중동 정세불안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다행스럽게도 공공요금이 정부의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방침(3.11일 물가대책)과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상쇄효과를 보여 안정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7월이후에는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 값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데다 국제유가도 당분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7∼8월에는 물가상승률이 4%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이동통신요금 인하 등이 하반기에 이뤄지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에 적기 대응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3.5%를 약간 웃도는 선에서 억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중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해 7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내림세로 반전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6.8% 상승하였다. 이같이 생산자물가가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은 농림수산품(-1.5%)이 마늘, 감자 등 채소류의 출하증가로 하락하였고, 공산품(0.1%)도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 및 화학제품이 상승하였으나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금속1차제품이 내리고,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도 내려 전체적으로는 미등하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교통요금이 소비자물가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은 소비자물가보다 3배 이상 올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가 더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은 지난 95년과 비교해서 평균 85.4%나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8.8%의 2배를 훨씬 초과하였고, 소비자들의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의 같은 기간 상승률 54.6%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당초 5.5%→5.2%로 하향 조정하고, 민간소비도 회복이 더뎌 연간 0.7% 증가에 그치고 물가는 3.5% 뛰어 경기회복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KDI는 따라서 저금리 기조 유지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노동유연성 제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이같은 전망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월중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2.2로 전월(94.8)에 비해 하락하였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67.3으로 전월(70.7)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보아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