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油價’ 대책마련 서둘러야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및 테러위험 확산, OPEC의 증산 한계, 세계 석유 소비증가 추세, 미국의 휘발유 수급불안 지속 등을 미루어 볼 때 고유가 행진이 꺾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추가 상승 여지가 높아 3차 오일쇼크까지 우려되는 실정으로 에너지 의존적인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유가는 기업경쟁력 저하, 물가상승, 내수침체, 경기냉각 등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나 무작정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다간 자칫 경기 불씨마저 꺼뜨릴 수도 있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이제는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대응책으로는 국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면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면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대체에너지의 실용화, 해외시장 개척 등 전반에 걸친 각종 지원책을 업계에 부여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석유에너지 확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3.3%, 전년동기대비 3.2% 각각 상승하였다. 주요 변동품목으로는 국제항공료 등 개인서비스와 집세는 올랐으나 호박, 풋고추 등 채소류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리고, 전기료 등 공공서비스가 내려 전월과 같은 보합세를 시현하였고,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였다.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1.5%)이 출하물량 증가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공산품(0.9%)이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1차제품 등을 중심으로 올라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로는 5.5% 상승하였다. 주요국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및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1/4분기 GDP성장률이 4.2% 정도로 뚜렷한 신장세이고, 중국경제도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호조 및 수출 급증으로 1/4분기중 GDP성장률이 9.7%를 기록하면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경제도 3월중에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광공업생산이 소폭 증가로 반전하고 실업률도 하락하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유로지역 경제는 소비는 부진하였으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내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소비는 소비재 판매가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계속 저조하고, 설비투자도 설비투자추계가 다시 감소로 부진하였으며, 건설투자는 3월중 건설기성액이 공공부문 토목건설의 증가 전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활발하였고, 제조업 생산활동도 3월중에도 11.9% 증가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와 음향통신기기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4월에 0.1%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2.7%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돼 국정이 정상을 되찾은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탄핵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서민의 바램대로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