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려는 의지’ 북돋워야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80년대 초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원화절하)에 비견될 만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2002년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소비 중심의 경기부양이 추진되면서 가계 부채가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지금부터라도 일시적인 대증요법에 치중하기보다는 경기침체의 핵심원인을 파악하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와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것이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어 발생하면 경기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경기는 산업생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소비 및 설비투자, 고용사정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저조하였으나, 수출의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산업활동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중 경상수지는 수출(190억 달러), 수입(165억 달러)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데 힘입어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수출면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의 품목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한 반면, 수입면에서는 철강, 반도체 및 기계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의 호조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 및 환리스크 관리강화, 노사안정,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개선, 한-칠레 FTA의 조기 발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 기상호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월대비 0.1% 상승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지난해 10월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로 상승세가 확대(9월 3.3% → 10월 3.7%) 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축산물이 추석 이후 수요부진 등으로, 공업제품이 일부 의류 가격인하로 각각 하락한데 기인하여 전월보다 0.1% 낮아졌으며,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전월의 3.1%에서 2.8%로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5월 이후 정부가 부동산 과열로부터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진정책을 발표하였지만 투기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팽배하였다. 이에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고강도의 대책이 예고되면서「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10.29일)」발표를 전후하여 급격한 거래 위축과 함께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10월중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은 농산물이 생산량 감소로 상승세를 보인 대두, 원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비철금속은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 전망과 중국의 수요증가로 상승세 지속이 예상되고, 달러화 약세 기조와 LME 재고량 감소도 가격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월대비 : 전기동 7.0%, 알루미늄 4.1%, 니켈 10.8%, 아연 9.2%, 납 11.7%, 주석 6.4%) 기타 천연고무 및 고철도 중국의 수요증가로 각각 전월대비 18.8%, 2.2%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