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가정보] 2003년 5월호에 수록된 시황임
(조사기간 : 2003년 4월 1일∼14일)
◎ 저성장-고물가 불안 가중 ◎
이라크전의 조기종결과 관계없이 불안요인인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국내적으로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파문 및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로 야기된 채권시장의 불안과 소비심리 냉각, 투자부진 등의 문제로 산업활동이 약화되는 등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수위축과 경기둔화는 지난 연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긴 하지만 금년들어 대내외 불안요소가 동시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하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경기하강은 지난 1∼2년간 급속도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배경으로 소비가 지속되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급증하였으며, 경기 조정과정 중에 소비둔화와 교역조건의 악화가 맞물려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더 큰 폭 하락하면서 체감경기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확대나 법인세 감면, 금리인하 등을 이용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올해 세워놓은 재정의 조기집행이나 일부 세제개편을 통한 소극적 경기부양 내지는 하반기 경제가 점차 개선되어 4%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은행은 주요 경제지표를 수정 발표하였다. 2003년 중 GDP성장률은 5.7%에서 4.1%, 경상수지는 30억달러 흑자에서 10억달러 내외 적자,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에서 3.9%(근원인플레이션율은 3.5%)를 각각 나타낼 전망이라며 수정 제시하였고, 지금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중 소비자물가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까지 들썩여 전월보다는 1.2%,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개월만에 처음으로 4%대를 나타냈으며, 주요 상승 요인을 보면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줄어든 반면 일조량 부족 등 기상악화로 채소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였고,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내버스·전철요금 인상 그리고 신학기를 맞아 각종 납입금 및 학원비 급등이 상승률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중순까지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하순 들어 안정을 되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물가에 관한 한 정부의 입장은 불투명한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만 하반기 들어 점차 안정세를 찾아 수정 목표치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기업 부문의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어느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가 3월 들어 농림수산품의 공급부진과 석유제품, 화학제품 및 비금속광물제품 등이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 급등, 5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어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선행적 성격을 띠고 있는 수입물가(원화기준) 역시 원화환율 상승과 생산감소 영향으로 전월대비 1.8%올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물가상승의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위안이 되는 것은 3월중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중 비철금속 가격이 세계경기 회복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경제지표 발표로 하락(전기동 1.4%↓, 알루미늄 1.2%↓, 니켈 2.9%↓, 납 3.1%↓)하였으며, 나프타(5.3%↓)는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고철(2.3%↓)은 러시아 등의 공급량 증가와 전쟁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각각 하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