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가정보] 2003년 2월호에 수록된 시황임
(조사기간 : 2003년 1월 2일 ∼13일)
◎ 유가인상 심상치 않다 ◎
금년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내수 둔화, 수출 호조의 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단기적인 부양책을 강구할 경우 경제상황의 호전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진작을 위해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큰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상황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과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올 한해 유가와 환율은 각각 24달러, 1,200원선에서 물가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의 출하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 및 서비스 요금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0.4%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진폭은 큰 편이었으며, 대외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하락한 반면 농축산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라 2001년대비 2.7% 상승하였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2001년대비 3.0%로 목표 범위내에서 안정되었다. 한편 주택 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 및 가계대출 억제의 효과, 신학기 이사수요의 이연 등으로 지난해 말에 이어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 재개발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신정부의 수도 이전이 예상되는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들먹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도 물가 여건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부터 이동전화․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건강보험수가를 평균 7.2% 인하한 바 있으나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인상이 추진되다 올 상반기로 미뤄진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인상유보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중이고, 건강보험수가 역시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납입금이나 학원비 등의 상승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되나 신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의지가 확고하여 적정선에서 다각적인 대책 즉, 일예로 공공요금 결정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주요 서비스 요금을 대상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 품목 23개(농축산물 15개, 공산품 및 서비스 8개)를 선정 중점관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중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2.4% 상승하였는데 이는 국제 원유가격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2.9%), 소비재(2.3%), 자본재(0.2%)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낸 데 기인한다. 특히 기초원자재는 연료광물(8.1%)이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와 베네수엘라 석유노조 파업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철강소재(5.1%)는 고철의 공급량 감소 및 중국의 수입물량 증대로, 비철금속소재(2.4%)도 금괴가 중동 불안 및 미 달러화 약세로, 동 및 아연광석 등도 원재료 가격이 올라 각각 상승하였다. 다만 종이원료(-3.3%)만이 수요부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와 원화환율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