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이 길

 정부의 국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시장원리를 외면하면서까지 관철하려해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일시적인 기름 값 인하 방식, 원가 보상비율이 9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료 등은 결국 반(反)시장 방식으로 전락해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임이 뻔하다. 당장 티도 나지 않는, 국민을 위한다는 방식은 시늉만 내는 정부의 대책으로 전락해버렸다. 에너지 수입의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 근원물가를 안정화 시키는 등 시장의 흐름을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세계 경기가 금융 쇼크로 혼란을 빚고 있다. 미국의 경기 부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물가 안정 대책 보다는 경기 부진을 염려한 통화 안정 대책을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상 지금의 글로벌 시장은 물가관리 보다는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양적완화’ 즉, 국가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는 등 금융 불안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위기가 고조됐던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2013년까지 금리를 제로 수준에 묶어두겠다는 연준(FRB)의 발표는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글로벌 위기 때마다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우리로서는 금융 불안, 경기 성장 약세 등이 장기화될 것을 각오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