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상황
건설경기는 2018년 이후 대체로 조정기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 중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는 건설수주 등 건설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가 양호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데, 그 이유로 건설 자재, 인력 등 공급측면에서의 여러 제약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건설경기의 순환 사이클을 추정한 결과, 현재 건설경기는 확장 국면의 초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높은 지속성을 감안할 때 향후 회복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경기에 인과성 및 선행성을 가지는 지표들이 모두 1년여 전부터 확장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건설경기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확대 기조에 있다. 또한 신정부도 대규모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회복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급측면(투입 요소)에서 이례적인 요인들이 건설경기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일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신규 분양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으로 외국인 인력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정(골조공사 등)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증가가 비숙련·고연령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가 경제주체들의 점진적 적응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확장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그간의 제약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공사 원가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중 지연되었던 신규 분양 및 착공이 하반기 중에는 점차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감염병 상황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입국에 제약이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인력 부족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의 경우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 계약 시 동 환경변화와 관련된 공사조건을 반영하고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있어 그 영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량도 금년 3월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1년) 등이 주택거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건설투자의 주요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건설자재 가격과 공급망의 불안정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건설투자의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비용·편익 변동시 공사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건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국내 물류망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 불안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