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ㆍ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

목적
▪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에 까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21.4.21.시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법령자료실
내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능 + 제조원가란?
협의 범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직접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 협상력 부족 등의 사유로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

조합원 비용상승 확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상승 확인	조합원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뢰 요건 확인 후 조정 협의 신청	협동조합 서류접수 및 검토 ㆍ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ㆍ조정협의 요건, 내용, 방법, 검토	협동조합 협의 ㆍ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합의 합의서 작성
			협동조합 중앙회 의뢰 조정협의 신청	중앙회 협의 위탁기업과 협의 진행	미합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절차

1.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

2.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

3.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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