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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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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가 변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괄한 개념

법률상 정의 자세히 보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01.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등)가 변동하여 기존 납품대금으로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HECK!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 협의 신청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탁·위탁거래 자세히 보기

    수탁·위탁거래란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한다고 함은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계약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혹은 관리하여 위탁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위탁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위탁에서 제외합니다.

    위탁기업이란?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도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등을 맡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3천억원 미만)도 포함됩니다.


    공급원가 자세히 보기

    납품대금 조정협의에서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7제1항)

    재료비란?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간접재료비 =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노무비란?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직접노무비 =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 충당금의 합계액
           ※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노무비 =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
           ※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경비란?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 제조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
    ▪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하여 예정해야함.

  •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②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 조정협의 신청 전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③ 수·위탁계약서 사본
      - 조정협의 신청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계약서 등)를 포함

    ④ (경쟁입찰에 따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공고, 낙찰자 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CHECK! 수·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위탁계약서가 없는 경우(구두계약)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하였다는 사실과 현재의 계약금액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기업이 제조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단가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또는 종래 납품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과 납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수위탁거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
      - 단기 계약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진행시에는 위탁기업에게 신청서 도달까지 최대 35일(조합 20일,
      중앙회 15일 검토)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잔여계약 기간 필요

    ②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로 가입돼 있을 것

    ③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동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가 아닐 것


  • 납품대금 연동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계약 체결 시 미리 정한 기준과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비용을 포함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했을 때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하고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반면,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 여부와 내용을 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02.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