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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설]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적극 지원해야..
  • 등록일 2022.08.17

중소기업 경기가 심상치 않다. 8월 중소기업 업황 전망이 주저앉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로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 연일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9.5%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더구나 일부 중소기업은 유동성 부족으로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생산까지 멈추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공동구매는 영세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구매물량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자 역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판매 방식이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공동구매의 취지와 효과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구매기업은 구매자금이 부족하고 판매기업은 납품 대금 회수 불확실성으로 공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매중소기업에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에게는 구매전용 특례보증을 통해 납품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행에서 30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와 기보, 지역신보에서 우대사항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효과는 원부자재 구매지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2021년까지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141개사와 미활용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활용기업의 재무 성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용보증 활용기업이 미활용 기업보다 영업이익은 109%포인트가, 총매출액은 15%포인트가 더 높았다. 또 종업원수는 13%포인트가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구매 절감 효과는 업체당 연평균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폭등 문제는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저변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제도 개선과 재원 확충이 절실하다.

먼저, 보증서 발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일반 보증서와 달리 원자재 구매에 한정된 특례 보증임을 감안, 심사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동구매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제조사나 대기업 등 공급망의 최상위 업체가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도의 연속성과 지속적 지원을 위해 정부 등의 출연 확대와 지자체의 이차(利差)보전 지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